전국 자영업자 570만명 중 고용보험 가입자는 1만 8000명

우리나라는 자영업자의 비중이 과도하게 높기 때문에 이를 낮출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세나 자영업자가 워라벨을 추구하기 위해선 정부의 사회안전망 구축이 필요하지만 이에 대한 제도도 미비하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국회의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인 자유한국당 김규환 의원이 경제협력개발기구 통계를 분석한 결과를 밝혔습니다.
결과에 따르면 한국은 2017년 기준으로 OECD 39개국 중 자영업자 비중이 6위를 차지했습니다.


이에 대하여 김의원은 자영업자의 높은 비중이 해결되지 않으면 어떤 보호정책을 마련해도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 전했습니다.
또한, 정부가 일과 삶의 균형이 무너져 있는 자영업자들을 상대로 근로시간 단축,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등을 실험하고 있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이처럼 우리나라 산업 시장의 자영업자 비중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전국의 자영업자 570만 명 중 고용보험을 준비하는 사람의 수는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상황을 바로 알고 개선할 제도적 수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의 의견을 반영하여 정부도 자영업자를 고려한 사회안전망 대책을 제시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효용성은 적을 것이라 전망합니다.


정부의 자영업자를 위한 사회안전망 대책들은 유명무실하다는 문제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례로 소상공인진흥공단은 1인소상공인에 대한 고용보험 지원 혜택을 30%에서 50%로 확대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이 제출한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현황을 보면 2012년 2만 명에서 2018년 상반기 기준 1만 7998명으로 오히려 줄어든 것이 확인됬습니다.
이는 전체 자영업자 573만 명의 0.3% 밖에 안되는 수준입니다.


마지막으로 김규환 의원은 고용보험 가입율이 전체 자영업자의 0.3% 밖에 안 된다는 것은 정부의 사회안전망 대책에 심각한 문제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최소한의 미래를 준비하기도 어려운 영세 자영업자들을 위한 지원방안도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